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