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헌결정문(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2013. 10. 25.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9. 1. 15.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