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23:45경 대구 북구 B호텔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