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20. 피고가 C대학교로부터 D건물 1층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E(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등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점포 내역 임차보증금 50,000,000원(C대학교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 월 차임 1,000,000원(1월~2월, 7월~8월은 없음) 시설권리금 및 영업권리금 30,000,000원

4.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C대학교와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만일 매수인이 C대학교와 2014년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호 위약금 없이 무효화한다.

2014. 12. 31. 매도인의 책임은 소멸한다.

5. 매수인은 매도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매도인의 직원 형태로 근무하나, 매도자에게 급여나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함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등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6.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리금 대가로 30,000,000원을 2014. 2. 20. 지급하고, 매도인과 C대학교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완료한다.

이에 따라 C대학교에 예치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매수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7.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명백한 약속 파기가 아닌 한 단순한 변심에 의해 취소할 수 없고, 계약 파기 시 시설 및 영업권리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원상복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