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피아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택시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