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서울 D초교 방면에서 은평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구파발사거리 방면에서 진관파출소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아탈구 및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H(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45쪽,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