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 2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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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10. 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설령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속적 계약에서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12. 29.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23,137,85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3,137,8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