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08. 8.경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던 계에서 계금으로 46,3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등 참조), 계불입금 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등 참조) 계불입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08. 8.경 원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불입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