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지,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또 의료법 제88조의2에서 정한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1억 2,000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