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I 답 2,05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B, C, D은 남원시 I 답 2,05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E, F, G, H은 망 J(1996. 4. 20. 사망)이 소유하던 위 토지 중 1/5 지분을 상속받았고, 현재 피고 E은 위 토지 중 3/45 지분을, 피고 F, G, H은 위 토지 중 각 2/4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3. 4.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일종인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기재, 남원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한편,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1993. 4.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일종인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이고, 그 면적을 고려할 때 이를 원고와 피고들에게 2,000㎡가 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