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0,343,547원 및 그 중 38,762,797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1,580,75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블럭 C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 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2009. 9. 30.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특약 제8조 제4항 마목에 따라 분양계약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2. 11. 피고,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위 아파트 2803동 4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입주예정일: 2013년 4월(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갑이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64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갑(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5%) 2회(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10.1.28. 2010.3.15. 2010.7.15. 2010.12.15. 2011.11.15. 2012.3.15. 2012.7.16. 입주지정일 64,260,000 64,260,000 64,260,000 64,260,000 64,260,000 64,260,000 64,260,000 192,780,000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갑과 병(포스코건설을 지칭함, 이하 같음),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