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2: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를 북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상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피해자 D(23세, 남)가 운전하는 E 아반떼M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972,6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