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24,273,100원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작성하여, 각 2015. 3. 6.경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