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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40082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2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해 2013. 6. 26.부터 2014. 8. 22...

이유

...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술수당) 기술직원에 대하여는 직급에 따라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면허수당)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면허소유자로서 회사에 등록된 자에게는 면 허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출납수당) 금전출납직원에 대하여는 출납수당을 지급한다.

● 급여규정 피고가 지급한 임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본봉은 호봉테이블에 따라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급여명세표상 ‘시간외수당’이다)휴일근로수당(급여명세표상 ‘OT수당’이다)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아래 표와 같은 기준 및 방식대로 지급하였다.

구성 항목 산정 방식 지급대상 연장근로수당 본봉÷209시간*52시간*150%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 지급됨. 야간근로수당 본봉÷209시간*84시간*50% 시설관리직에 한함 휴일근로수당 단체협약상 통상임금÷209시간*16시간*150% 현장근무자에 한함 (단, 1급 직원은 고정급으로, 운전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음) 연차휴가수당 단체협약상 통상임금÷209시간*8시간*100%*휴가일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 지급됨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① 원고 F, G, H(2012년 11월부터), I, J, K, L, M(2011년 3월부터), N(2012년 5월부터)는 월 19만 원씩을, 원고 O은 월 2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1급 직원 고정급), ② 원고 P, Q, R, S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운전직종), ③ 위 원고들을 제외한 현장근무를 하는 원고들은 1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았다.

교통비, 복지수당, 근속수당, 갑을지수당(현장수당을 말한다), 벽지수당, 해외수당, 해외기술수당, 해외지역수당, 해외근무수당, 하계 및 동계휴가비(이하 ‘휴가비’라 한다)는 앞서 본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금액과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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