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 NIKE" 와 " NIKKE" 의 유사여부(적극)

본원상표 " NIKE" 와 인용상표 " NIKKE" 는 동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그 칭호 및 외관에 있어 우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나이키 인코퍼레이 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특허청장

특허청 1984.8.31. 자 1983년항고심판절제75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NIKE" 와 인용상표 " NIKKE" 는 동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바, " NIKE" 는 승리의 여신, 유도탄의 뜻이 있음에 비하여 " NIKKE" 영한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어임을 알 수 있어 어느 특정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서로 대비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 나이키" 또 " 나이크" 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며 인용상표 또한 " 나이키" 또는 " 나이크" 로 호칭될 수 있음에 비추어 양상표는 다같이 3음절로 호칭되어 호칭되는 칭호가 동일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에 비하여 본원상표의 " K" 와 " E" 사이에 " K" 라는 영문철자가 한개 더 있으며 첫영문자인 " N" 의 앞부분 하단의 꼬리를 약간 길게하였고 끝영문자 " E" 의 하단의 꼬리를 길게하여 그 끝이 첫영문자 " N" 아래부분에까지 횡으로 위치하도록 한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 정도의 미차로 인하여 양상표의 외관이 뚜렷하게 구별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어서 양 상표는 그 칭호 및 외관에 있어서 우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또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에 현재까지 그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그 외관이나 칭호에서 유사한 이상 인용상표가 등록후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고 본원상표는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 저명한 것이므로 당연히 등록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유사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그리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의 제도적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