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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8 2016노16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1 심에서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피해 물품이 가 환부 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5회, 벌금형으로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당 심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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