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3:0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하며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09% 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다행히 타 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