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7고단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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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7고단7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8』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 번지 불상에 있는 개인 주택 신축 공사현장, 원주시 D 번지 불상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 원주시 E 번지 불상에 있는 개인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1. 20. 경부터 2014. 12. 4. 경까지 미장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11월 분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6,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93』 피고 인은 원주시 D 번지 불상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8. 10. 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목수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3,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우편 진술 조서, 사실 확인서,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8 고단 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H, I,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역

1. 각 근로 내역

1. 예금거래 명세서, 계좌 이체 명세서,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