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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694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68,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6. 30.부터 1996. 6.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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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