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품 중 오토바이가 회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범행대상, 수법이 동일한 횡령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런데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