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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6 2017고정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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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경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3. 31. 경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30. 경 삼척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그 동안 사용하고 있는 D의 휴대전화 번호를 정지시키고 자신의 친 모인 E 명의로 개설한 F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어, 피고인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6. 11. 1. 경 그에 따른 신상정보 변경 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변경 제출 서 사본, 신상정보변경 제출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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