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8. 6. 선고 2008고단2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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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8. 6. 선고 2008고단278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손지혜

변 호 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박태석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 4를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 3, 5 내지 35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암연구소라는 간판을 걸고 환자들로부터 원장님이라고 호칭되며 환자를 진료하며 피고인이 제조한 “K-1”~“K-14” 등의 약을 처방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아들로서 환자 접수를 받고, 안내를 하며 혈압 및 체중 등을 측정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처로서 동인의 지시에 따라 각종 한약재로 무알콜 제품인 “K-1”~“K-14” 등의 약을 제조하고, 피고인 4는 환자들을 소개하여 데려오고 환자들의 혈압 등을 측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2는 2004.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3.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0.경부터 2008. 6. 14.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암연구소 사무실에서 불치병 등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들에게 청진기를 대고 진찰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한 약품명 “K-1”, “K-2”, “K-3”, “K-4”, “K-7”, “K-9”, “K-10” 등을 처방하고 임상일지를 작성하고 가입비 및 치료비 등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명으로부터 합계 46,70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3. 12.부터 2008. 7. 17.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암연구소 사무실에서 불치병 등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들에게 청진기를 대고 진찰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한 약품명 “K-1”, “K-2”, “K-3”, “K-4”, “K-6”, “K-7”, “K-9”, “K-11”, “K-14” 등을 처방하고 임상일지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명에 대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