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남대로(농성동)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