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7,680,000원에서 2017.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4. 26.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이고, 임대차기간은 2016. 4. 26.부터 2018. 4. 25.까지이며, 차임은 월 1,500,000원(차임 지급일은 매월 14일, 관리비 100,000원,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가된다)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 B은 2017. 7. 14. 현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에다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합은 12,320,000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8. 10.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통지가 임차인인 피고 B에게 도달된 2017. 8. 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7. 7. 14. 현재 잔존 임대차보증금 17,680,000원(30,000,000원 - 12,320,000원)에서 위 기준일의 다음 날인 2017. 7.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관리비, 부가가치세를 합한 월 1,760,000원[=(차임 1,500,000원 관리비 100,000원) × 부가가치세 1.1]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