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와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문시장 화재에 따른 철거작업 차량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