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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2017누67362 판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538(2017.07.26)
제목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67362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06.
판결선고
2018.01.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7. 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65,36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 2.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74,232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