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0:20경 충북 단양군 B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리베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2년경 및 2015년경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처, 정신장애 2급인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