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고서 식당에 침입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을 절취하고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과 매점에서 총 10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그 대금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여 위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트 등 매점에서 총 6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의 복역을 하는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