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23:40경부터 다음날인 11. 00:17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가 차량들이 빈번히 왕래하고 있는 편도 4차로 중 제1차로 상에서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잠을 자다가 발견되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10분 이상의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