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8781 가 . 뇌물수수 ( 인정된 죄명 : 제3자뇌물취득 )

나 . 뇌물공여 ( 인정된 죄명 : 제3자뇌물교부 )

1 . 가 . A

2 . 나 . B

피고인들

법무법인 ( 유한 ) 원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광민

변호사 김경만 , 백건 ( 피고인 B을 위하여 )

수원지방법원 2019 . 6 . 3 . 선고 2018노7657 판결

2019 . 9 . 9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취득

죄와 제3자뇌물교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