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0.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업소(C식당) 적발통보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