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차(일명 콜밴)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12:30경 위 화물차를 이용해 아산시 배방읍 용연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아산시 배방읍 선문대학교 앞길까지 짐 없이 승차한 손님을 태워주고 4,000원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CD

1. 차적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