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2. 11. 2.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병원에 입원하고 치루 수술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522,57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급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