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회사 부산지역국의 국장 겸 부산가야지국의 국장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C회사 부산가야지국에 소속된 계약직 교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3동 504호실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따라왔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화장실 좀 쓰자.”며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와 침입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양 팔을 잡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그녀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03:0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귀가하려는데 다른 남자동료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냐며 시비를 걸며 막무가내로 따라왔다가, 이에 약이 오른 피해자가 문을 열어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시킨 후 “네가 그 짓을 하고도 또 이런 행패를 부리느냐.”고 항의하자 “이러지 마라, 미안하다”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어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