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소외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될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2. 3. 23. 피고(변경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향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권도 피고가 관리하며, ② 분양계약서에는 지앤디도시개발을 매도인으로, 피고를 대리사무 신탁회사로 기재하여 날인하고, ③ 최초 인쇄된 신규분양계약서는 피고가 관리보관하며, 분양계약체결을 위하여 지앤디도시개발이 신규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피고는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지앤디도시개발에 교부하고, ④ 분양대금은 피고가 개설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위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분양계약서에는 자금관리계좌를 명시하여야 하며, ⑤ 피고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는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탁원부에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 공시되었다.

다. 원고와 지앤디도시개발 사이의 확약서 작성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