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세의 청년이고 부친은 뇌출혈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중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