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2. 6. 10.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외환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2004. 6. 26.부터 위 카드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1. 3. 29. 현재 원금 673,898원과 연체이자 등을 합하여 총 1,813,063원의 채무가 남아있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2011. 3. 8.경 피고에 대한 위 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4. 6. 26.부터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4.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