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명령, 1,0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영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점, 전파성이 큰 매체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한 점, 2016. 11. 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항 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