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3. 서울 동대문구 C로 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임을 확인)

1. 신상정보 제출 서, 추송서( 피의자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