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43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3. 일부 기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