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1. 3.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2.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2. 3.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0:30 경 화성 시 남양 읍 B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데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과정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2 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고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