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반포사거리에서 반포대교 방면에서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반포사거리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포사거리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진행하며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 자동차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거리에서 직진좌회전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20세), 같은 F(여, 51세), 같은 G(여, 19세), 같은 H(남, 30세), 같은 I(남,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J(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