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대학교의 교수이고, 피고는 B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Ⅲ. 사업내용
1. D 컨텐츠 신규 개발 - (내용) 현직 교원(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게 E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 - (분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으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및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 - (방법) 각 분야 전문가의 원고를 바탕으로 교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각색, 이미지 및 일러스트 삽입 등 편집과정을 거쳐 완성도 있는 컨텐츠 제작
2. 이러닝 컨텐츠 품질인증 절차 수행 - 개발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이러닝 컨텐츠 품질 인증기준으로 제작하며 컨텐츠 품질인증 절차도 함께 수행 완료
3.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 사업 종료 후 개발한 D 컨텐츠는 산학협력단으로 발명신고 및 권리승계 - 발명신고 및 권리승계한 컨텐츠는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에 동의
Ⅴ. 연구결과물 제출
1. 결과보고서 1부 : 연구활동의 결과가 잘 나타나도록 자유롭게 작성
2. 최종 결과물 : D 컨텐츠(KERIS 인증을 거친 컨텐츠)
3. 발명신고서 및 권리승계합의서
나. 피고는 2015년경 원고 등 B대학교의 교수들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통하여 운영하는 D 시스템에 관한 컨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함을 알리면서 아래와 같은 문서를 송부하였다.
발명신고서 발명의 명칭 G 발명자 성명 지분(%) 소속학과 H 62 C 원고 38 50 B대학교 초등교육과 F 50 B대학교 초등교육과 출원희망국 공동출원여부/ 실시계약여부 [√] 공동출원 / [ ] 실시계약 공동출원인 명칭 발명의 공개여부
1. 발표형식 : [ ] 논문발표 [ ] 학술지 게재 [ ] 연구보고서 [√] 기타
2. 발표일 : 2011. 8. 2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