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ㆍ수ㆍ축산물 수출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갑 제2호증), 피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이 사건에는 현행 수입식품법과 구 수입식품법(2018. 3. 13. 법률 제15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조항들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구분 없이 ‘수입식품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수입식품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1호). 나.

원고는 2017. 6. 20. 이집트 업체로부터 수산물 12,250kg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들여왔고, 2017. 6. 2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냉동문어 12,250kg 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 한다)(갑 제11,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11호증). 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왕수입식품검사소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크기별 관능검사 여러 가지 품질을 인간의 오감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의미한다. 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문어 외의 이종품, 특히 주꾸미가 섞여 있다는 점이 문제되어 유전자분석을 하여 본 결과, 이 사건 제품에 주꾸미가 섞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갑 제4, 5호증, 을 제5호증, 증인 B의 증언). 이에 피고는 수입식품법 제20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에 따라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로 1개월(2017. 11. 3.~2017. 12. 2.)의 영업정지 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