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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노332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상황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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