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짧고 판매량도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킴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불신을 조장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산지를 속이는 범행의 최종 피해자는 먹을거리 유통이나 거래를 신뢰한 소비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