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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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부터 2016. 11. 22.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그에 대한 임금은 1,800,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1,500,000원(이하 ‘기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에서 기지급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300,000원[=1,800,000원(이 사건 임금)-1,500,000원(기지급 임금), 이하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금 1,800,000원 중 1,5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고려하면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금 1,800,000원 중 1,5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악고용센터(근로감독관 B)가 피고에게 종전에는 원고의 임금이 1,8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2017. 1. 31.에는 ‘원고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신 후 입금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관악고용센터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금 1,800,000원 중 1,500,000원만 주고받는 방향으로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금의 감액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