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100 (2013.01.04)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2013누6086 압류처분무효확인

AAA 주식회사

역삼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1. 4. 선고 2012구합28100 판결

2013. 6. 21.

2013. 7.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5. 14.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2. 6. 8. 별지 목록(2) 기재 부통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l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