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6.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