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736 (1991.04.12)

법인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의 별첨기회신 내용을 참고.※ 재법인 22631-426, 1991.04.02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

1)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에 -> 미달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적정임대료에 미달 시 당해사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지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제1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